비슷한 디자인인데, 왜 판단은 다를까? 디자인 유사성의 기준

비슷한 디자인인데, 왜 판단은 다를까? 디자인 유사성의 기준

안녕하세요. DURU입니다.

DURU가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눈에는 A 제품과 B 제품이 꽤 닮아 보이는데, 옆 사람은 “전혀 다른데?”라고 말하는 경험 말이에요.

누군가는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첫인상을 먼저 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색상, 선의 흐름, 비례, 작은 구조적 차이에 더 주목합니다. 같은 디자인을 보더라도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외관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쉽게 말해 제품의 ‘겉모습’에 담긴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제품의 첫인상을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며, 시장에서 차별성을 만드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기업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 디자인 표절 아니야?”라고 말하는 상황 역시,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감각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 관련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의 특징과 비교 대상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수요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디자인 유사성의 기준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수학 공식처럼 하나의 정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해 보여도, 제품의 특징적인 구조나 비례, 선의 흐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부 요소에는 차이가 있어도, 제품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부 구조, 구성 요소, 비례와 같은 차이를 더 민감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디자인을 보고도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끼고, 다른 누군가는 ‘세부적인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URU의 발견과 연구

DURU는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서 나타나는 주관성과 비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DURU는 일반인과 디자인 계열 집단 총 100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디자인 비전공자 집단은 전체적인 형상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고, 디자인 전공자 집단은 세부 구조와 구성 요소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살피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정량화: 집단별 시각 차이를 반영한 실무 보조 AI 모델 제안」의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고, 저희 DURU팀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결과는 디자인권 실무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 혹은 ‘달라 보인다’는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DURU의 해답

DURU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이미지를 시각적인 비교에 그치지 않고, 어떤 요소가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AI 기반 디자인권 분석 도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변리사와 기업 담당자가 디자인권 업무의 초기 검토와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DURU의 목표입니다. 다만 DURU의 도구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결론을 대신하기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지원하는 실무 보조 도구를 지향합니다.

나아가 디자인권의 기본 개념부터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기준, 그리고 DURU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디자인권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